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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발전방향과 지방화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관련 산업 전문가가 다수 참여한 공기업민영화추진위원회를 재구성하여야 하며, 동 위원회는 개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해당 산업발전위원회를 총괄하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
셋째, 민영화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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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국민주방식에 의한 민영화에서는 많은 국민에게 주식을 분산시켰으나 1960?70년대의 민영화에서는 대기업들에게 매각함으로써 경제력집중을 심화시켰다.
Ⅶ. 공기업 민영화 정책 방향
1. 민영화추진 체계의 재정비
현행 기획예산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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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하지 못하였고, 민영화된 것도 출자회사들의 지분매각에 치중하였다.
따라서 공기업의 민영화를 지속적으로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영화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불식시키고 민영화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함은 물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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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의 경험과 교훈. 한국경제연구원. pp.4~5.
이창원(2009). 이명박 정부 공공기관 선진화의 추진성과와 문제점. 한국조직학회보 제 6권 제2호. pp.153-177.
조성봉(2002). 공기업 민영화 정책의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 공공경제 제7권 제2호. p.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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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추진된 공기업 민영화의 속도에 대해서는 엇갈린 평가가 내려지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급격한 민영화 추진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민영화 정책이 여전히 부진하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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