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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여섯째, 사업분석 및 결산자료의 이용 경시와 예산편성과 중기재정계획과의 연계가 되고 있지 못하다.
Ⅶ. 선진국의 예산편성 사례
1. 일본
전년도 6월경 성청에서 예산요구의 작성 작업이 개시되고 대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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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표 3- 9> 분권교부세 지역별 배분현황 및 증가 현황
‘06-07’ ‥‥‥‥‥‥‥‥‥‥‥‥‥‥‥‥‥‥‥‥‥‥‥15<표 5-1> 복지분야 지방이양사업 예산편성 현황>‥‥‥‥‥21<표 5-2> 비경상적 수요 일반분의 측정단위 개선안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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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3) 사회적 합의과정의 무시와 국민의 반발
2. 공기업부문 경영혁신 평가
1) 공기업 경영혁신의 일방적 성격
2) 인력감축/노동비용 축소 중심의 경영혁신
3) 정부의 관료적 중앙통제 : 자율적 책임경영을 오히려 막고 있다.
Ⅶ. 향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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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제도』: 배득종 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 기획예산처 htth://www. mpb. go. kr
- 자이누리 사이버 강의/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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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um 뉴스 Ⅰ. 서 론
Ⅱ. 본 론
1. 예산의 개념
2. 예산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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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서 알아 본 책임운영기관 13
Ⅳ. 책임운영기관의 문제점 16
1. 조직 및 인력관리상 문제점 16
2. 적용대상 및 선정기준상의 문제점 17
3. 예산 및 회계 관리상의 문제점 17
4. 성과평가상의 문제 18
Ⅴ. 개선방안 19
1. 조직 및 인력관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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