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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단의 미분양토지가 5조 4,500억 원에 이르고 있는 등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4. 서비스개혁의 내용과 성과에 대한 논의
김대중정부에서 시행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서비스개혁의 기본 방향은, 통제나 지도 중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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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특성
Ⅷ. 선진국의 지방자치
1. 미국의 지방자치
1)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2) 기관구성
2. 일본의 지방자치
1)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2) 기관구성
Ⅸ. 선진국의 테크노파크
1. 미국
2. 영국
3. 프랑스와 독일
4. 일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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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종합적으로 추진한 예는 처음이다. 종합적인 정책추진을 위하여
그 간 중앙부처간에 산계에 있던 7개의 회계를 특별회계로 통합한 것이 국가균형발전특
별회계이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5조원가량이며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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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그 자체는 분명 두개의 얼굴을 지닌다.
-그런데 우리는 왜 지방자치를 하는가?
①첫째는 기능적인 관점에서의 답변이다.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쪽이 보다 얻을 것이 많다는 이유
-전체적인 대차대조표를 만들어서 답을 하는 형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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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직접적 통제불능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및 운영현황
미국
주(50), 카운티(3,043), 시(19,372), 타운쉽(16,629)
특별구(34,683), 학교구(13,726)
일본
都(1), 道(1), 府(2), 縣(43) 등 3,252개
일부사무조합(2,770), 광역연합(55)
한국
김포쓰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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