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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단의 미분양토지가 5조 4,500억 원에 이르고 있는 등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4. 서비스개혁의 내용과 성과에 대한 논의
김대중정부에서 시행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서비스개혁의 기본 방향은, 통제나 지도 중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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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개선방안.
고현환. (2007). 제주도 자치경찰규정의 법적 검토. 공법학연구(제10권 제1호)
행정안전부(구. 행자부 자치경찰 실무추진단), (2007), 자치경찰제 중간보고서.
양영철. (2009. 3), 참여정부에서의 자치경찰제 도입 실패 연구. 한국지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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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그 자체는 분명 두개의 얼굴을 지닌다.
-그런데 우리는 왜 지방자치를 하는가?
①첫째는 기능적인 관점에서의 답변이다.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쪽이 보다 얻을 것이 많다는 이유
-전체적인 대차대조표를 만들어서 답을 하는 형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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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의 기능이 정상화되어야 한다. 단체장의 인사권 남용을 견제하고 전횡을 방지할 수 있는 인사위원회 운영제도의 개선을 위한 대안으로 인사위원회의 독립성 확보, 인사위원의 전문성 제고, 내부위원의 대표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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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의 추진 과정
1. 중앙정부 정부회계제도개혁의 추진 과정
1) 정부회계제도개혁의 기본 방향
2) 정부회계기준의 제정
3) 자동분개시스템 도입
4) 교육방안
2. 지방자치단체 정부회계제도개혁 추진 과정
1) 정부회계제도개혁의 기본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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