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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
2. 이명박 정부의 시작과 대학입시 자율화 정책
1) 대학 자율화의 개념
2) 대학의 자율성과 책무성
3)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발표문과 대학입시 자율화 논란
4) 입시 전형 혼란과 최근 정부의 입장
3. 현 대학입시 자율화의 문제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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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시켜줘야 한다. 현재 상황의 고교평준화는 강남에서의 소위 학군이라고 불리우는 지역들이 있는 등 사교육의 중시세태가 강하다던지 일부 특목고의 차등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립사립고교들에서도 그 교육체제 속에서 정말로 그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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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준화제도에서 벋어 날 수는 없다. 다만 사립고교 만이라도 우선 선발의 자유권을 보장하고 재정적인 독립을 시키는 것이 우선이며 이를 점차 확대해 나아가는 것이다. 또한 동시에 대학의 선발 자유권을 보장함으로써 보다 우수한 인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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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설립을 통해 다양한 특기 전문가들을 사회로 배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비평준화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평준화 정책이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만큼 정책의 변화는 불가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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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교육사회학 총론. 이종각. 일조각. 2005 1. 고교평준화
2. 학교유형의 새로운 시도
3. 우리나라 대안교육
4. 학교의 다양화, 학교선택제, 책무성
5. 시장경쟁주의 도입과 신자유주의 논쟁
6. 토론주제
7.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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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교 평준화제도 도입 배경
(1) 정치적 배경- 유신정부의 정치적 필요성
(2) 사회적 배경-고등학교 입시 과열
(3) 구체적인 배경
① 입시위주의 파행적인 교육과정 운영으로 인한 중등교육의 비정상화
② 중학생의 전인적 성장 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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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평준화정책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은 그만두어야 한다. 현실적인 정책보완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현시점에서 고교평준화 기조아래 무조건적인 평준화를 목표로 특정고교를 옥죄는 행위보다는 적어도 국가적 지원을 통해 특정 사립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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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형 사립고교의 허용은 고등학교의 서열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그 결과 학교 자율화를 통한 교육의 정상화는커녕 지금의 입시위주 교육에 날개를 달아주는 결과만 낳을 것이다.
명문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경쟁은 고교에서 대학원에 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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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요구이다. 사립학교의 비중이 높은 만큼, 사립학교를 제외한다는 것은 사실상 평준화 정책의 포기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평준화 정책의 실효성
고교평준화가 학력격차를 심회시켜
애초에 고교평준화를 실시했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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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준화 정책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한다면, 우리 학교들의 경쟁력은 외국의 학교들에 비하여 더욱 뒤쳐질 것이라는 점을 직시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1. 김영철 외(1985), 고등학교평준화정책의 개선 방안, 한국교육개발원
2. 김형기, 고교평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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