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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적이고 민주적인 통일을 위해 노력한다. 국내 외의 모든 교원단체 및 민주세력과 연대를 강화하고 세계평화에 기여한다고 하였다. ★ 사립학교법 개정 문제에 관하여..
- 내용
- 찬,반론
- 나의입장
- 한국교총
- 전교조
- 한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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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포함)
유아교육법 제20조 제1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교장교감등 제외)
교섭협의 당사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육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육감,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
교섭협의 구조
중앙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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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
다. 교직의 위상강화를 위한 책무성 제고
라. 교원단체간의 협력 및 동반자 관계 정립
마. 교원단체의 단체교섭권 강화를 위한 관계법 제.개정
바. 단체교섭의 활성화 및 정치활동 허용 검토
사. 교원의 정치활동 허용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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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들이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까발리고 공개하고 훼방놓으면 견딜 수 있는 사학재단이 얼마나 되겠느냐. 다 넘어간다”고 지적했다.
5.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한 쟁점 및 여론
사립학교는 공적 기구이며 그 비리를 막기 위해 사립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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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사학법조차도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 또한 알았다.
법을 바꾸는 것만으로 사학의 문제가 순식간에 해결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올바른 방향으로의 사학법 개정은 올바른 교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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