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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특성을 설립자의 이념에 따라서 세운 것이라고 볼 때 그러한 경영방식이나 운영방침을 교육이라는 것의 사회적 중요성에 비추어 어느 정도의 제재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 공공성이 필요한 이유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사립학교법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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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교육정책 당국이 그 동안의 결과에 꼭 반성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한다.
6.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한 개인적 의견
기존의 사립학교법에는 분명 문제점이 있고 개선해야 할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되어 진다. 아주 단순하게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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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개정 자체를 반대만 했던 한나라당도 17대 국회 들어 사학비리 근절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기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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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와 차별하여 제한적 자문기구로 되어 있는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를 오히려 공립보다 한층 강화된 의결기구화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법개정이 된 상황에서 위원 구성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설치 자체를 거부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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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2) 건강보험(국민건강보험법)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법)
(4) 의료급여(의료급여법)
(5) 경로연금(노인복지법)
(6) 장애인복지
① 재가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② 장애인 이동권
③ 장애인복지 시설
④ 장애인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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