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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위원을 대폭 확대하고 채점기준표에 의한 채점제도 등 여러 가지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출제와 채점제도의 개선은 소요예산 확보가 선행되어야 비로소 가능할 뿐만 아니라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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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법 제정의 의미: 사법개혁의 조종", 민주법학 제20호(2001), 179-198쪽
사법개혁추진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사법개혁(2000)
세계일보 1999.11.29 연세대교수 법학 박상기
사법제도 개혁, 무엇이 문제인가? 영남대 법학과 교수 박홍규
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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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가 추구하는 목적
4. 다른 개혁방안들과의 차이점
5. 교육내용 및 입학시험
Ⅳ. 현재 논의되는 로스쿨제도의 문제점
1.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로스쿨법안의 주요내용
2. 변호사수 증가와는 동떨어진 로스쿨법안
3. 로스쿨제도 자체에 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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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같은 책, 214면 이하 참조.
) 미국의 법학교육에 대해서는 또한 김재원, [미국의 법학교육], {법과 사회} 제10호, 1994.11. ; 같은 이, [미국의 법학교육과 사법시험], {고시연구} 1993년 6 7 8월호 ; 安京煥, [法科大學의 社會的 地位와 役割 --英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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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과 유사한 것이라 해도 좋을 것임)으로 법조인자격을 부여받고 각 분야의 2년간 연수를 마치면 그 분야의 전문 정식의 법조인(검사ㆍ변호사)이 되는 것이다. 얼마나 전문성면에서 구체적이고 빠른 적응인가. 그것이 바로 법조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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