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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2차 1순환 프라임>
신호진 <사법시험 2차대비 사례 10선> (법률저널 2005.5)
이인규 <형법보충강의안(신정판)>, 유풍출판사 2004.5
신호진 <형법요론> 문형사 2004년 4월 발행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제5판
하태동 <사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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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2차 필수과목 추가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을 심화시킨 요인이 바로 시민법인데 이 법만으로 교육받은 법조인이 사용자편에 서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당연하다. 요즈음 노동법원을 설치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논의가 한창이다. 노동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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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 314에 의한 전문법치의 예외
제 314조 [증거능력에 대한 예외]
제 312조 또는 제313조의 경우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할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기타 서류를 증거로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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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
《제2문의 1》
변호인의 소송기록 열람·등사권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25점)
《제2문의 2》
대물적 강제처분에 있어서 영장주의의 예외를 논하시오. (25점)
확 인 : 법조인력정책과장 헌법
행정법
상법
민법
민소법
형법
형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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