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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및 제16회 군법무관임용시험 제2차시험)
수험번호 : 성명 :
제 1 문.
甲과 乙은 특수강도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병합심리를 받고 있다. 甲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乙은 甲과의 공동범행사실을 자백하였다.
(50점)
1. 乙의 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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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교사범인 경우 착오의 문제는?
甲에게 살인죄의 불능미수범 또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으로서의 중상해죄의 불능미수범의 죄책을 인정하는 이상, 乙에게 간접정범의 죄책을 지울 수는 없다. 불능미수범이지만 고의범으로 처벌되는 甲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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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이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아는가?...만약 아니라면 어 Ⅰ.서론
1.연구 목적 및 배경
2.롯데호텔 소개
Ⅱ.본론
1.채용 정보
2.면접 기출 문제
3.합격자 후기
Ⅲ.결론
1.통계 자료
2.시사점 및 한계점
※ 참고문헌 및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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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설(통설)…34
객관식 기출문제…35
주관식 기출문제…38
체포 ․ 구속적부심사제도
(사시 22회, 40회 case 논점, 행시 41회)
사법고시 2차대비 case문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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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에는 최종합격자 257명중 73명으로 28.4% 까지 높아졌다. 행시의 연도별 여성비율은 90년 1.7%, 92년 3.2%, 94년 6%, 95년 10.4%, 97년 11.2%로 꾸준히 증가하다 특히 IMF이후인 98년 23.1%로 급증했다.
이밖에 이달 법무부가 발표한 올해 사법고시 2차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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