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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법
김수진. “아동복지관련법제의 개선방안연구 아동의 안전과 보건을 중심으로 - ”. 서울: 한국법제연구원, 2005.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사업복지사업법 제2조 1항에 보면, 다양한 사회복지사업 실천영역의 법들(노인복지법,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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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록자수는 200만 명이라고 한다. 많은 국민들이 장애로 고통받고 있지만, 그들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이 제대로 된 구실을 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 바, 장애인복지법에 대한 개정 및 보완으로 장애인분들의 권리 및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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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제처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5%84%EB%8F%99%EB%B3%B5%EC%A7%80%EB%B2%95 2023.05.22.
아동권리보장원,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https://www.ncrc.or.kr/ncrc/cm/cntnts/cntntsView.do?mi=1030&cntntsId=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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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대출 제한 조항을 삭제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Ⅳ. 참고문헌
권선진. 장애인복지론. 청목출판사. 2005
남기민·홍성로. 사회복지법제론(제2판). 공동체. 2010.7.15
사회복지교육연구센터. 사회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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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들로, 원래의 취지에 맞게 실행되어 상호시너지효과를 발휘함으로서 우리나라 장애인복지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제4장 제안과 적용
제1절 서평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보면,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을 폐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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