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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특별회계
2,975,653
2,318,819
(77.9)
656,834
이월 195,567
불용 461,267
2.용지보상 지연
4.절대공기 부족
\'96
〃
3,370,163
2,747,416
(81.5)
622,747
이월 282,810
불용 339,937
1.사업계획변경
3.관계기관 협의지연
4.절대공기 부족
7.세수결함
\'97
〃
4,368,037
3,435,94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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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대안
1) 송출비리
2) 사업장변경제도
3) 사후관리
4) 강제단속
5) 인력의 적기활용문제
3. 맺는말
Ⅲ. 이주노동자 가정과 자녀
1. 이주 노동자 가정이란?
2. 이주 노동자 자녀 정책의 문제점
1) 교육문제
2) 의료문제
3. 맺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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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변경 횟수제한에 관한 제도개선”, 2007.10.
공수진박민영이동호, “이주노동자권리협약 비준을 위한 국내법제의 검토”, 공익과 인권 통권 제9호,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2011.
권영국, “이주노동자의 노동3권과 노동시장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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