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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 및 취업규칙의 효력”, 기업의 구조조정과 노동법적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1998, 191면.
그러므로 다른 특별한 입법정책적 고려가 현 단계에서는 필요없다. 1. 노사협정의 의미와 법적 판단에 있어서의 문제점
2. 사업이전시 노사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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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의 공동과제이다.
<참고자료>
1. 형설출판사. 2000. 구본장 외 지음 - [노사관계론]
2. 박종희 - \"근로자 경영참가제도의 기본구조와 방향성에 관한 법적 검토\" [산업관계연구] 제 13권 Ⅰ. 서 론
Ⅱ. 본 론
Ⅲ. 결 론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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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처분청이 되는 근거
다. 처분성
라. 판례의 검토
마. 소결
2. 원고적격
Ⅳ. 당사자소송에서의 공공단체
Ⅴ. 기타
1. 행정소송법 제17조의 소송참가
2. 지정대리인(소송수행자)
3. 객관소송의 경우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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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근로자의 노동관계법 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74
임종률,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전국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 1988
허영민, 공무원의 근로기본권, 노사관계, 1990
허영식, 공무원 노동조합에 대한 태도에 관한 연구, 경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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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제한
5. 단결권 제약(1) : 노조의 설립단위 제한으로 시?군?학교단위 노조 활동 위축
6. 단결권 제약(2) : 전임자 급여 금지
7. 단결권 제약(3) : 교원노조의 정치활동 금지
Ⅶ. 교섭구조와 개혁과제
1. 교섭구조 일반
2. 노사정위원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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