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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Ⅱ. 본론
1. 의제설정
1)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대두 배경
2) 의제설정 모형 - 동원형
2.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결정과정 분석
1)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 과정
2) 정치적 결정 - 엘리트론 모형, 게임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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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2. 정책과정
1) 의제설정과정(배경~설정)
2) 정책결정과정(목표·수단, 기준)
3) 정책 참여자와의 갈등해결 과정
3. 문제점
1) 의제설정과정
2) 정책결정과정
3) 갈등해결과정
Ⅲ. 결론
요약, 문제점의 원인, 함의
Ⅳ.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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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중심으로”, 경원대 사회정책대학원.
임춘환, (2002), <지속 가능 발전과 환경 거버넌스>, 대영문화사.
임춘환, (2006), <정책사례 연구>, 대영문화사.
임승빈, (2001), “정책과정에서의 정부와 환경 NGO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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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http://www.kei.re.kr/
한국수자원공사 http://www.kwater.or.kr/
환경운동연합 http://www.kfem.or.kr/ □
한 탄 강 댐 건 설 세 부 사 항
사 업 개 요
사 업 배 경 / 내 용 / 진 행 현 황
사 업 기 대 효 과
정 책 결 정 과 정
의 제 설 정
정 책 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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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 및 쟁점화전개과정 분석
2. 정책형성과정에서 주요 행위자와 이해관계
3. 정책형성과정에서 영향력 행사활동과 갈등&협력 결과
Ⅳ. 정책사례 정책형성과정에 대한 평가
1. 정책의제설정 모형은?
2. 정책산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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