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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의 과정에서 양성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 기능을 습득하는 자라는 증명서를 교부받아 이를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벌칙 - 500만원 이하의 벌금(§115 제1호)
9. 재해보상 관계서류 보존의무
사용자는 재해보상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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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의무)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최저임금의 개요를 상시 작업장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 또는 그 외의 방법으로 노동자에게 주지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된다.
Ⅵ.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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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로 하고,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근로조건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함(법 제6조제3항)
○ 또한, 사용자의 주지의무 및 보고의무 등 위반시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법 제31조)
5. 사용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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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주지의무, 명시의무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에 대하여 법령 등의 게시비치 및 주지의무와 근로조건의 명시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공정한 근로조건의 실현을 확보하고자 한다. Ⅰ. 들어가며
Ⅱ. 근로감독관제도
Ⅲ. 근로기준법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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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주지의무 명시의무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에 대하여 법령등의 게시비치 및 주지의무(제13조)와 근로조건의 명시의무(제24조,제25조)를 부과함으로서 공정한 근로조건의 실현을 확보하고자 한다. Ⅰ. 서
Ⅱ. 민사적 측면에서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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