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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17) 제19조(주지의무)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최저임금의 개요를 상시 작업장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 또는 그 외의 방법으로 노동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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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2조를 개정해야 한다. 그 수준은 노동위원회법 제6조와 시행령 제6조를 준용하면 될 것이다.
[참고] 노동위원회법 제6조(노동위원회의 구성 등)
④ 공익위원은 당해 노동위원회위원장·노동조합 및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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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수준이 낮고 노동시간이 긴 계층에 속함. 따라서 최저임금의 대폭적인 인상과 함께 이들 노동자에게 법정 최저임금을 보장함으로써 최소한의 생계보호를 달성하도록 해야 한다.
취업기간이 6개월을 경과하지 않은 18세미만 노동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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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받고 생활하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수단과 소득 분배에 있어서의 불평등을 해소할 수단으로 최저임금은 실행되고 있다.
(2) 인상 반대논거
높아진 최저 임금에 대한 기업의 대응을 살펴보면, 최저 임금법을 위반하여 적용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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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15. 외국의 최저임금 결정방식
<자료제공 : 노동부 임금정책과, ‘03. 9. 16>
가. 위원회 방식 : 일본, 영국, 캐나다, 포루투칼, 멕시코, 우루과이, 코스타리카, 모리셔스
위원회 방식을 취한 경우에도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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