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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2. 논거
1) 계약상 의무 위반
2) 불법행위
3) 사용자책임
3. 인용 가능성
2) 甲의 부인 丙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근거에 대해 설명하고, 인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1. 근거 조문
1) 민법 제10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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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송병길(2012) 알아두면 편리한 생활법률, B G 북 갤러리
박철호 외(2013) 생활법률, 한 올 출판사
전용득(2013) 생활법률, 형지사
권세훈(2014) 사례로 보는 생활법률, 준커뮤니케이션즈
안병한(2013) 생활법률상식(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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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기관을 상황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3. 참고문헌
생활법률, 김엘림, 최용근, 2020, 출판문화원
민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인 알아보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csmSeq=255&ccfNo=2&cciNo=1&cnpClsNo=1
근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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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기관을 이용할 수도 있다.
3. 참고 문헌
1) 김엘림ㆍ최용근, 「생활법률」(2020년 개정판), KNOUPRESS, 2020.
2) 김엘림ㆍ최용근, 「생활법률 워크북」(2019년 개정판), KNOUPRESS, 2019.
3) 최기훈, 「생활법률상식(인생실전)」, 글샘, 2020.
4) 생활법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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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를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3. 출처 및 참고문헌
생활법률. 김엘림, 최용근 지음. 출판사 : 출판문화원. 발행일 : 2020년 07월 25일 목차
1. 1번 문제
2. 2번 문제
3. 출처 및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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