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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분쟁에 관한 연구”, 정보통신윤리위원회, 2007
오태곤, “국가간 사이버범죄 대응체제 구축에 관한 연구”,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제10권, 2005, pp.307-318
정인섭·정서용·이재민, 『국제법 판례 100선』, 박영사, 2008
Cybercrime Conven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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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상 실체
1) 인터폴의 목적
4. 일반국제법상의 국제범죄와 인터폴에서 국제범죄의 개념
1) 개념의 차이
2) 내용의 차이
5. 인터폴의 조직
(1) 총회
(2) 집행위원회
(3) 사무총국
(4) 국가중앙사무국
(5) 고문
6. 인터폴의 활용방법
1) 피의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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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구속력을 가진다. 아울러 기존의 르완다와 유고슬라비아 전범재판소와는 다르게 국제형사재판소의 법적효력은 시간적ㆍ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는다. 다만 일단 국제형사재판소가 출범한다 하더라도 설립 이전에 일어난 범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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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공조체제
1) 공조의 상대방
사이버범죄 중에는 국제성을 띄는 경우가 매우 많기 때문에 사이버경찰의 활동에 있어서는 국가간 형사사법공조문제가 중요한 요소로 강조된다. 사이버범죄의 경우에는 지정학적 위치와 무관하게 정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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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방지를 위한 국제형사사법공조 ”사이버테러대응심포지엄 2003.
정 완 外, 사이버범죄방지조약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보고서 2001.
정 완, “사이버음란물의 유통과 규제” 형사정책연구 2000년 봄 호 .
이동연, “소리바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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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연구 제3권 제1호』
10. 박형민, 2002년 『컴퓨터사용 사기범죄의 현황과 처리실태에 관한 연구 』
11. 사이버경찰청 (http://www.police.go.kr)
12. 사이버테러대응센터 (http://www.police.go.kr/ctrc/ctrc_main.htm)
13. 사이버인권침해방지지원센터 (http://www.cyber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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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증거가 되는 전자기록에의 신속한 접근 및 국제적 수사협력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Ⅵ.나의 생각
현재 사이버범죄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 유형도 고도화, 신종화로 발전하고 있지만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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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형법개정법률안 제안이유서
정보통신부(http://www.mic.go.kr/), 『정보화기획자료』 (인터넷정책과 2002년 6월).
정 완, "하이테크범죄대책에관한국제동향", 『형사정책연구』 제10권 제4호
(서울: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9년)
사이버경찰청(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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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기구(ILO)에의 문제제기의 구조 : 강제노동조약(ILO Convention 29)/전문가위원회를 통한 군위안부문제제기”, 서울대 국제지역원, 국제지역연구 제10권 제1호 봄 (2001)
이성순 외7,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사이버역사관 추가설계를 위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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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협의체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중요한 역할을 위해 솔선수범하여야 할 것이다. 사이버범죄는 국경이 없는 범죄이다. 심지어 여러 국가의 관할을 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사이버범죄는 전 세계의 규제기관이 서로 협력해야 할 법적,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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