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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1999)
정진성, “국제노동기구(ILO)에의 문제제기의 구조 : 강제노동조약(ILO Convention 29)/전문가위원회를 통한 군위안부문제제기”, 서울대 국제지역원, 국제지역연구 제10권 제1호 봄 (2001)
이성순 외7,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사이버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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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현황과 국제인권법적 재조명, 국제법학회논총, 대한국제법학회, 2008. 12, p.52
이중 93년의 야마구치 지방재판소 시모노세키 지부의 판결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차 대전 이후 일본은 국가배상법 제1조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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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021.1.8. 선고, 2016가합505092 판결.
오승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소송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2018.
권혜령·정경수, 「국제인권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2. 1. 문제 1
Ⅰ. 서론
Ⅱ. 본론
1. 재난피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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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한국교육 문화원, 1997
도츠카변호사 - 국제우화회, IFOR, 일본군위안부 범죄책임자 처벌요구에 대한 법률(안)
박찬운 - 국제인권법, 도서출판 한울, 1999
요시미 요시아키 - 일본군 군대위안부, 소화출판사, 1998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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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행위에 관한 법적 책임을 가진다는 문제는 국제적으로 전혀 다툼이 되지 않을 정도로 명확한 사실이다. 또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군의 행위는 노예, 범죄, 강제노동조약위반, 국제인권법위반임을 유엔과 ILO(세계노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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