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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것이다. 단순히 자연발생적인 길흉화복(吉凶禍福)이나 천재지변(天災地變)의 도래를 알리는 것에 대하여는 사이버스토킹이라 할 수 없고, 객관적으로 사이버스토커가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말·음향·글·화상 또는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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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스토커 처리 방법
내가 스토킹 당할 가능성?
4. 결론
1. 스토킹범죄의 의의
1) 개념
★ 스토킹이란?
몰래 접근하다’, ‘미행하다’라는 뜻의 영어 ‘stalk’에서 유래된 말이다. 스 토커는 본인이 일방적으로 관심 있는 상대를 병적으로&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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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스토킹을 처벌하기 위한 입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2000년 7월에는 제106회 국회에 사이버스토커처벌법(Just Punishment for Cyberstalkers Act of 2000)이 상원 사법위원회에 제출된바 있다.
2. 영국
영국에서는 1988년 부당통신법(Malicious Comm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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