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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주요내용
◇국보법
◇사립학교법
◇과거사진상규명법
◇언론관계법
Ⅱ.본론
1. 4대 개혁법안 중 사립학교법 무엇이 문제인가?
2.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하여 [찬성측 입장]
1)열린우리당, '사학법 개정안' 마련
2)전교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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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사학법이 자유로운 사립학교의 움직임에 장애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많은 것 같다. 물론 변화는 갈등을 전제로 하지만 우리나라 교육의 산적해 있는 문제들을 보면 안타깝다. 하지만 실망해선 안된다. 그리고 갈등이 많다고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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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사학법이 정착되고 시행되기도 전에 재개정 논란이 되고 있는 현실은 단단히 잘못 가고 있는 것이다. 2000년에서 2006년까지 사립학교 비리액수가 밝혀진 것만 4천억원이다. 그간 사학비리와 정치계의 비리 유착이 있었던 상황을 생각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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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가 많은데도 지금까지 교육이 잘 이루어 졌는데 문제가 있었다면 그렇게 되었을까? 라는 주장도 나오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학법에 대한 개정에 대해 같은 입장을 보이고 의견이 찬성으로 기운다면 사립학교 운영자들도 되새겨 볼 만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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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교원평가제란 교육현장에서 교육에 종사하고 있는 구성원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제도로서 이에는 현행의 근무성적평정의 개념과 같이 하는 방법과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여 평가주체는 교직원과 학생, 학부모 등 이해관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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