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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의 오판은 무엇으로도 영구히 변상 받을 수 없고 구제가능성도 없다.
사형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실현기회를 잃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생존해 있다면 손해를 배상하도록 노력하겠지만 생존자체가 되지 못하므로 손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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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로서의 사형제」, 『철학연구 제72집』, 철학연구회, 2006
김종덕,「사형제도의 개선방안」, 『법학연구 제20집』, 한국법학회
Ezzat A. Fartah, 「사형이 특별한 억지책인가?」,『사형제도의 이론과 실제』, 까치, 1989,
바루흐브로디, 『토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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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 폐지 찬/반
⌜사형제도 생명권 침해인가 vs 범죄 예방을 위한 필요악인가⌟
Ⅰ. 서론
Ⅱ. 사형제도 폐지 찬성 측 입장
Ⅲ. 사형제도 찬성에 대한 논거.
1. 인권.
1) 인간의 기본권에 관한 헌법의 위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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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제도와 관련한 논쟁의 핵심은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 정의 중 어느 것을 우선할 것인가, 그리고 범죄의 책임을 개인에게만 귀속시킬 것인가 아니면 사회에도 책임의 일부를 귀속시킬 것인가에 대한 가치 판단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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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폐지국은 112개, 존치국은 83개>
<소년병, 범죄자인가 희생자인가?>
<물 - 기본적 인권>
3) 탄원서
<관타나모 수감자에게 정의를! 세워진 지 5년에 이른 포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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