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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에 기여할 수 있다.
▶사형은 국가의 행형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주장의 근거는 타당하지 못하다.
▶지금까지 사형의 판결은 오판의 예가 극히 적고 또 오판의 우려로 사형제도의 전면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재판제도 자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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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때이다.
.결론
지금까지 우리는 사형제도가 현재 왜 논란이 되고 있으며, 그 논란점들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물론 글의 처음부터 기본적으로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입장을 전제로 비판을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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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는 범죄 억제와 예방 효과도 입증된 것이 아니다 무고한 인명의 피해가 한사람이라도 없도록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 살인범이라도 귀중한 생명을 법이라는 이름 아래 생명을 없애야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하루라도 빨리 사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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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이나 그 이상 동안 한명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거나 국제적으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함으로써 실제로는 사형폐지국으로 볼 수 있는 나라들이다. 사형존치국들은 일반범죄에 대하여 사형제도를 유지.집행하고 있는 나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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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로서, 이 제도는 시간이 경과하면서 일정기간 감형가석방 없는 무기형제도로 전환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평화시에 사형을 폐지하더라도 전시 또는 전쟁의 급박한 위협이 발생할 경우에 예외적으로 사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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