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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수준과 결정방식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
9. BBC 월드 서비스, 모든 직원에게 최저 연봉으로 7만 달러를 준 사장, 뉴스, 2020.03.07, BBC News 코리아
10. 경제 유캐스트, \'최저임금\' 이야기..왜 항상 논란일까, 2019.07.24,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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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것이 현실이나, 현행 전국 단일 최저임금제는 인력의 수급구조, 생계비 등 시장여건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모든업종, 모든직무, 모든 지역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법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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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일자리의 확대는 근로권의 실현은 고사하고 생존을 위협한다. 이에 따라 소득불평등은 심화되고 사회통합은 위기를 맞게 된다. 지속되는 경기침체기에 증가하는 저임금근로자들의 개별적 보호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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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의 인상은 저임금층의 임금인상을 유도해 고용구조 개선을 이룰 수 있다. 실제로 최근 저임금 비중의 하락세는 최저임금의 인상과 연관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최저임금의 인상은 빈곤완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특히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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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없어진 일자리가 새로운 일자리로 채워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왜 밀턴 프리드먼이 최저임금을 저숙련 노동자들을 차별하는 것이라고 지칭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노동 비용을 인상하기에는 최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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