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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 장애인의 대리 혹은 동행인 차별, 보조견 또는 보조기구의 사용방해) / 차별영역은 고용 과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모.부성권과 성, 가족.가정.복지시설, 건강권 등의 6대 영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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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실시 규정
-전문 인력이 보수교육 연속2회 이상 이수하지 않을 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자격정지를 시킬 수 있도록 규정(장애인복지법제 77조)
-재활기관 종사자들에게 필요한 직무교육을 제공하도록 규정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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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전속적 권한이다. (헌법 제101조 제1항) 사법기능을 담당하는 사법기관이 다른 국가기관 및 사회세력이나 사건의 당사자 등으로부터 독립되어 중립적이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권리구제와 법치국가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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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급여 쟁송권
복지권이 침해된 경우 구제를 신청하는 권리(행정적 구제와 사법적 구제)
⒜ 행정적구제 : 행정기관의 조치에 대한 이의 신청
⒝ 행정소송 : 행정기관의 사회복지급부 부작위에 대한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
②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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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강신욱(2012).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의 의의 및 향후 과제. 개정 사회보장기본법에 관한 정책토론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공법연구회(2006).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상 행정불이행에 관한연구. 공법 연구.
정진경(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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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가 신장하여 이 법 역시 시대에 맞지 않게 되었다.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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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반드시 폐지하는 것과 더불어, 민주주의사회가 필요로 하는 수많은 정보와 다양한 의견의 자유로운 발현을 위해 언론자유를 규제할 수 있는 입법은 필요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참고문헌
성낙인(1995) / 언론피해구제의 실제, 언론중재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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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회보 제34호, 한국공안행정학회, 2009.
차혜령, 성희롱 시정업무 평가 및 성희롱 규제 실효성 확보를 위한법?제도 개선방안, 성희롱 업무 이관 3주년 기념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2008.
천대윤, 성희롱 정책 : 이론과 실제, 선학사,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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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급여쟁송권 - 복지권이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기관의 조치에 의해서 침해되었을 때 이의 구제를 신청하는 권리를 말한다.
②복지행정참여권 - 복지행정 과정에 복지권자나 국민들이 참여할 권리를 말한다. 사회복지수급자격이나 급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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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서 차별 금지
1) 고용에서의 차별 금지
2) 교육에서의 차별 금지
3) 재화의 용역의 제공 및 이용에서의 차별 금지
4)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에서의 차별 금지
5) 모․부성권․성 등, 가족․가정․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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