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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8~39조)
① 시 도지사의 이의신청 절차
구두나 서면으로 시장군수구청장(시 군 구 사회복지과 또는 읍면동의 담당공무원)에 게 이의신청한다.
②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이의신청 처리
이의신청을 접수한 시장 군수 구청장은 1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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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연구원, 1999, 재인용)
이외에도 위탁부모 입양과 대리모 입양의 입양형태가 있다.
6.아동복지시설의 종류
1)보호시설
①시설의 종류
ㄱ.아동복지법에 규정되어 있는 시설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보호시설은 아동복지법 제 16조에 규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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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연구원, 1999, 재인용)
이외에도 위탁부모 입양과 대리모 입양의 입양형태가 있다.
6.아동복지시설의 종류
1)보호시설
①시설의 종류
ㄱ.아동복지법에 규정되어 있는 시설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보호시설은 아동복지법 제 16조에 규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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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3조의5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별 보호계획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시설에의 입소에 우선하여 위 각각의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법 제41조의2 2항).
2. 보호대상자의 보호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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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3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조의4 (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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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법의 발전과제
첫째, 현행 노인복지법에 언급하지 않은 노인에 대한 기준연령을 규정해야한다.
노인복지법 상의 경로연금 지급 대상을 65세로 규정하고 있고, 유엔에서도 65세 이상의 노인인구 비율을 기준으로 고령화 사회, 고령사회,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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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나 시설에서 후원금 사용에 제한을 받고 있으므로 직접경비의 사용을 권장하고 동 지침은 조속한 폐지가 요청되고 있다.
6) 인력배치기준의 재검토
사회복지생활시설의 경우 인력배치기준을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각 기능별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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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이념에 대한 사회계몽과 어린이 놀이터 등의 오락ㆍ휴양시설 사업이 필요 Ⅰ. 아동복지의 이해
1. 아동복지의 개념
2. 아동복지의 원칙과 기능
3. 아동복지의 실천방법
Ⅱ. 아동복지법
1. 제정과 등장
2000년 7월 13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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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의 이해」. 장동일 . 학문사 . 2001 .
「한국의료보험론」. 문옥륜外 . 신광출판사 . 1996 .
「한국의료보험연구」. 김영모 외 . 한국복지정책연구소 . 1991 .
「행정법신론」. 류지태 .
「헌법학원론」. 권영성 .
「후생통계협회」.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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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로 발전됨이 없이 냉대와 비난의 대상이 아니고, 이들의 문제와 상황은 하나의 사회현실로 받아들여져 각종 복지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2)덴마크
덴마크에서는 혼외에 출생한 아이의 아버지, 즉 미혼부로 확인될 경우 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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