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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정 : 점증하는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여 건전한 가정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평가
i) 사회보장기본법의 제정으로 사회복지 관계법률 등의 체계화를 달성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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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에 규정된 의무에 위반한 경우 행정벌로서 과태료가
과해진다.
5. 사회복지법과 타 법률과의 관계
1) 헌법과 사회복지법
헌법은 국가의 기본조직ㆍ통치작용ㆍ국민의 기본권 등의 국가통치체제의 기초를 정한 최상위의
법이다.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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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따른 다른 법인과 합병할 수 있다 (동법
제30조 제1항). 이 조항에 의하여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합병에 의하여 소멸된 법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동법 제30조 제2항).
사회복지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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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결격 사유(제11조의 2)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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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사회복지사업기금법, 보호시설에 있는 고아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 입양특례법, 특수교육진흥법,
보호관찰법 등이다.
나) 장동일의 분류체계
사회복지의 궁극적 목적인 생존권 보장과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직접적으로 구현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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