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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및
이해관계인 등을 참여시켜 이를 민주적으로 결정하고 시행
④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틀 운영할 때에는 국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연계성과 전문성을 높여야 함
2 역할의 조정
-사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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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유료복지 시설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 (의지 보조기제조업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장구제조, 수리업을 허가받은 자는 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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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시설의 폐쇄,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의 명령을 받고 사업을 계속
한 자
②수탁의무를 위반한 자 - 100만원이하의 벌금(제29조 제2항)
양벌 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사자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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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칙 <제6151호,2000.1.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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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유료복지시설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 (의지ㆍ보조기제조업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장구제조, 수리업을 허가받은 자는 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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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학 총람』, 대학출판사
◎ 송정부, 『사회복지학개론』, 학지사
◎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법무연수원
◎ 최일섭, 최성재 공편 ,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나남출판
◎ 한국범죄방지재단, 『범죄방지포럼』, 한국범죄방지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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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적 차원에서의 전략적 대안과 서비스를 더욱 확대시키고 일선 사회복지사들과 일반 시민들의 인식변화와 함께 자발적 참여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이수성, 『우리나라의 범죄상황과 범죄대책의 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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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복지 급여를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③ 제22조를 위반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7.10.17]
제30조 (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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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낙인과 정신적 피폐로 인해 겪는 어머니와 자녀들의 생명력과 존엄성을 한 차원 높게 승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제 1절 개설
1. 모ㆍ부자복지법의 연혁
2. 모ㆍ부자복지법의 목적
3. 보호대상자
제 2절 전문기구 및 인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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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와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한 사례.
Ⅵ. 참고자료
- 법제처 http://www.mw.go.kr/front_new/index.jsp
느낀점
김oo : 과제를 하면서 아동복지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볼 수 있어서 좋았다. 평소 사회복지 분야 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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