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I. 국민연금제도의 의의와 필요성
II. 연금제도의 유형
1/ 국민연금
2/ 공무원연금
3/ 사립학교교직원연금
4/ 군인연금
5/ 퇴직
|
|
|
사회복지제도 도입 시대 (1960-1979)
1960년 공무원연금법
1961년 군사원호보상법, 윤락행위 등 방지법, 공무원재해보상규정, 근로기준법, 생활보호법, 아동복리법, 5차 헌법개정
1963년 군인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사회보장에 관란 법률, 의
|
|
|
연금 또는 장해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51조). 장해연금액은 기준소득월액에 1~14등급인데 장애등급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장해보상금은 장해연금의 5년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였다(제52조).
XI. 군인연금법
"
|
|
|
무부
노동부
교육부
보사부, 내무부
노동부
보사부, 내무부
보사부, 내무부
보사부, 내무부
법무부
사회복지 서비스
구체적 프로그램
관 련 법
담당부처
사회보험
연금보험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선
|
|
|
법,
아동복리법,
군사원호보상법
선원보험법, 공무원연금법 개정
군인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의료보험법(미시행)
1964.
1970.
1973.
1976.
1977.
1981.
1982.
1986.
1987.
1988.
1989.
1993.
1999.
2000.
산재보험제도
사회복지사업법,
|
|
|
법상의 시효는 단기급여는 1년, 장기급여는 5년(제54조 제1항)
군인연금법에서는 장기급여 5년, 단기급여는 1년(군인연금법 제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시효는 3년(제112조)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사회복지법
|
|
|
거와 현대 사회복지법 성립을 위한 기초 마련
3. 제5공화국과 사회복지
1) 시대적 배경
제5공화국 국정지표: 빈곤으로부터의 해방을 위한 복지 사회 건설
2) 사회복지 법제-사회복지 5법 시대
(1) 사회복지관계법 제정
심신장애자복지법 · 노인
|
|
|
연금법과 군인연금법은 국가가 사용자인 공무원군인에게 퇴직금을 ‘연금의 형식’으로 지급한 것이고, 참된 의미에서 사회보험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시행과 그 적용대상자의 확대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최성재외, 사회복지행
|
|
|
사회보험
- 공무원 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 교원연금법 등에 의해 배우자가 공무원이나 군인, 사립학교교직원인 경우 배우자 사망시 유족연금이나 유족일시금을 받을 수 있다.
6) 사회복지 서비스
① 모자보호시설, 모자자립시설, 직
|
|
|
법(1962), 재해구호법(1962),자활지도사업에 관한 임시조치법(1965)등의 제도를 확립하는 한편 사회복지부문에서도 아동복리법(1961), 윤락행위 등 방지법(1961)을 입법화하였고, 사회보장법은 공무원연금법(1963), 선원보호법(1962), 군인연금법 (1963),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