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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적용에 있어서의 원칙법과 예외법
1.1. 원칙법의 개념과 원칙법의 적용
원칙법의 개념
원칙법은 일반적인 경우에 적용되는 법률로서, 법률적 상황에 대한 기본적인 규범과 원칙을 제공합니다. 원칙법은 대부분의 상황에서 법적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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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대해서 처벌받거나 판결받았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또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4. 참고문헌
- 홍완식, 피앤씨미디어, 법학개론, 2018
- 대한민국 법제처, 특별법 우선의 원칙, 2007
- 조만형, 박문각, 법학개론,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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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을 인정하는 이유는 원래 법이 권력관계에 기초하여 집행되지만, 공공질서와 무관한 개인적 관계에 대해서는 오히려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그 자율성을 허용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사익유지와 사회질서 유지에 적합하고 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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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법」 제30조(사회보장정보의 보호대책 수립+시행)
14) 「사회보장급여법」 제34조(사회보장정보의 파기)
15) 「사회보장급여법」 제9조(사회보장급여 제공의 결정) 2항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사회보장수급권자의 보호와 제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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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전략 수립 연구, 경기복지재단, 2016
배화옥, 심창학, 김미옥, 양영자 공저, 인권과 사회복지, 나남, 2015
최승원 저,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학지사, 2022
엘리자베스 라이커트 저, 인권과 사회복지, 나눔의집, 2015
이영호 저, 사회복지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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