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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생년월일, 직업, 주소(시군구까지), 범죄사실의 요지
당초 제도도입을 위한 공청회 등에서는 사진, 주민등록번호, 상세주소(번지까지) 등도 공 개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으나 범죄자의 인권도 보호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배제함
2) 복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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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로 복귀하기 전 사전에 이 법이 규정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조처할 수 있다.
III.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률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법률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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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피해자시설
(법 제25조 및 26조)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피해자 일시보호, 사회복귀 조력
9.가정폭력피해자시설
(법 제7조 및 8조)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일시보호,가정복귀조력,타보호시설 위탁
10.기타 사회복지시설
한센시설
무의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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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예방 혹은 성범죄의 재발을 위한 강력한 처벌 및 감시는 해당 범죄자에게 어느 정도의 인권침해가 있다고 하여도 사회의 약자 보호 및 피해자의 보호, 사회적 안정 등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전자팔찌의 의무화 및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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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 중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는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으로 본다.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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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대책에 관한 법률
1. 의의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전담기구의 설치, 정기적인 학교폭력예방교육의 실시. 학교폭력피해자의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선도. 교육 등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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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과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본 법에 있어서 \"성폭력범죄\"라 함은 다음과 같다.
1/ 형법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중 음행 매개, 음화 등의 살포,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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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실시, 국민연금실시, 윤락행위 등 방비법 개정, 국민연금법 개정, 입양특례법 개정과, 국민건강증진법,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 정신보건법, 여성발전기본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등을 제정함으로써 복지 행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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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로서 예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사회적 경각심을 높여 성범죄를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명시하였다. 이러한 목적에서 「청소년성보호법」의 신상공개는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을 성명ㆍ나이ㆍ주소 및 실제거주지ㆍ직업 및 직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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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론』, 양서원, 김영화 이진숙 이옥희 공저.
『가족복지 실천론』, 나눔의 집, Collins Jordan Coleman 저,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연 구회 옮김.
『한국가족복지의 이해』, 인간과 복지, 최경석 김양희 김성천 김진희 박정윤 윤정향.
『현대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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