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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본법에 아동권리협약이 정한 청소년의 생활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의 권리를 포함한 청소년의 권리를 규정하고, 기본법 아래에 청소년의 육성활동 진흥(청소년활동진흥법), 보호(청소년보호법,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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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본법에 아동권리협약이 정한 청소년의 생활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의 권리를 포함한 청소년의 권리를 규정하고, 기본법 아래에 청소년의 육성활동 진흥(청소년활동진흥법), 보호(청소년보호법,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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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공개규정 신설
4. 보호관찰 청소년의 부모에 대한 수강명령조치
5. 수강명령 대상 연령의 하향 조정
6. 사회복귀시설 설치 의무의 규정
7. 성매매 및 성범죄 문제를 다루는 총괄적인 정책기구 설립 - 국민에게 성문제에 관한 정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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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대한전문건설협회, 1997
◈ 이정산, 공기업에 관한 법적 고찰, 성균관대학교, 2005
◈ 최선호, 교원의 정치 참여에 대한 인식 분석, 공주대학교, 2004
◈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 공청회,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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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법률
(5) 장애인복지법
(6) 영유아보육법
(7) 사내근로복지기금법
(8) 청소년기본법
(9)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10) 고령자고용촉진법
(11) 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대한생활안정지원법
(12) 고용보험법
(13) 성폭력범죄의처벌피해자보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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