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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본법에 아동권리협약이 정한 청소년의 생활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의 권리를 포함한 청소년의 권리를 규정하고, 기본법 아래에 청소년의 육성활동 진흥(청소년활동진흥법), 보호(청소년보호법,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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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본법에 아동권리협약이 정한 청소년의 생활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의 권리를 포함한 청소년의 권리를 규정하고, 기본법 아래에 청소년의 육성활동 진흥(청소년활동진흥법), 보호(청소년보호법,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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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을 비행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대표적인 법률로는 \'청소년기본법\',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성보호법\' 등이 있다.
한편, 간접적 규제로서 청소년 보호관련 규정을 담고 있는 법으로는 \'아동복지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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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공개규정 신설
4. 보호관찰 청소년의 부모에 대한 수강명령조치
5. 수강명령 대상 연령의 하향 조정
6. 사회복귀시설 설치 의무의 규정
7. 성매매 및 성범죄 문제를 다루는 총괄적인 정책기구 설립 - 국민에게 성문제에 관한 정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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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대한전문건설협회, 1997
◈ 이정산, 공기업에 관한 법적 고찰, 성균관대학교, 2005
◈ 최선호, 교원의 정치 참여에 대한 인식 분석, 공주대학교, 2004
◈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 공청회,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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