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 분야에 있어서도 실제적인 지방 재정 자립도의 문제와 함께 지방자치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각 지역별로 집행의 차이가 많이 발생함을 알 수 있다.
10. 지방의회의 전문성 제고가 이루어 져야 한다.
지방의회의 운영이 효율적으
|
|
|
국고보조사업의 문제점 극복이라는 원칙 하에 포괄보조금 제도로의 전면적인 전환을 시도해야 된다.
<참고문헌>
지방분권시대의 지역사회복지의 방향. 박병현(2005)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ㅡ 복지분야 정책브리핑 시리즈 2.(2005)
|
|
|
사회복지의 방향
박혜자, 복지분야 지방이양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거버넌스학회, 2006
구인회이원진양난주 저, 사회복지 지방분권화와 중앙지방정부의 역할(p.169~170), 한국사회복지협회
조우경 저, 지방분권에 따른 사회복지정책의 방향(
|
|
|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미치는 영향(조근식),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복지분야 지방이양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박혜자)
한국정책학회, 한국거버넌스학회보 제13권 제3호 2006
지방분권에 따른 사회복지정책의 방향(조우경)
제 48회
|
|
|
|
1.지방분권
1)지방분권의 개념
2)지방분권의 필요성
2.사회복지분야의 지방분권
1)지방분권과 사회복지와의 관계
2)지방분권에 따른 사회복지의 문제점
3)사회복지영역의 지방이양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향
결론
|
|
|
|
복지분야의 균형발전을 위한 재원조달이 가능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재정분권화에 따른 실질적인 복지사업 실천 주체로서의 사명을 다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에 대한 객관
|
|
|
|
복지정책과제,「지방분권화 시대의 참여복지시대」. 한국사회복지정책 학회 2003년 춘계학술대회.
방정항 · 문상열 (2001). 복지서비스의 분권화의 과제.
조우경 (2005). 지방분권에 따른 사회복지정책의 방향
남진열 (2004). 지방분권에 따른 사회
|
|
|
권화에 따른 사회복지분야의 큰 걸림돌은 예산에 관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지방정부의 부담이 증가하고, 지역 간 재정과 서비스가 불균형해 지는 등의 문제점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
|
|
사회복지 지방이양 사업의 평가를 통해 국가가 시행할 사업과 그대로 지방 이양시킬 사업을 재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Ⅳ. 참고문헌
김수철(2011), 『사회복지사업 지방이양의 문제점과 과제 』, 새세상연구소
박병현(2006), 『사회복지 지방분
|
|
|
|
복지학과 교수)
최창호 (2007) <지방자치학(제5판)> 삼영사
http://www.silverpower.or.kr 한국시니어클럽협회
http://www.cncsw.or.kr 충청남도사회복지협의회 1.지방분권화의 개념
2.지방분권화에 따른 사회복지의 변화
3.지방분권화에 따른 문제점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