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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을 다물고 진실을 가슴에 묻는다거나, 공소시효를 넘긴다거나, 사실관계가 왜곡되는 억울한 사례들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Ⅰ. 도가니법이란?
Ⅱ.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주요내용
Ⅱ.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해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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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법제론, 학지사, 2017
윤찬영 저, 사회복지법제론, 나남, 2017
위계출, 배원섭 저 , 사회복지법제 강의, 인간과복지, 2017
남기민, 홍성로 저,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2016 Ⅰ. 서론
Ⅱ. 본론
1.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의 주요 개정 내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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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국가와 사회가 나서서 이들을 보호하겠다는 강한 책임의식이 밑바탕 된 법규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을 지켜주기 위하여 좀 더 세심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 하겠다. 특히,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 전반에 걸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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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니법 통과, (2011. 10. 28. 안홍욱기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10282139465& code=910402
6. 참여연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의 의미와 과제
6.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회, ‘\'도가니\'’ 그 이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과 광주,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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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사회복지를 제공하는 자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위와 같은 기본이념에 근거하여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내용이 반영하고 있는 가치는 인권강화와 공공성 확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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