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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한국법률보호복지공단을 설립하고 공단에는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갱생보호기금을 설립한다.
결론
본 논문과제를 통해서 알아보고 나서 든 생각은 보호관찰법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로는 형법상 처벌받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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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를 통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섯째, 문화적 다양성의 존중 문제이다. 이에 대해서는 문화적 상대성을 인정하고 이를 존중해야한다는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단순히 이러한 규정을 추가하는 것이 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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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2항), 배분을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 분야에 한정하지 않고 기타 사회복지활동에 까지 확대하였다.
② 개정법안에 의하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사회복지법인으로 설립하고 특별시광역시도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회를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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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등급 자격자들은 비전문가라는 모순을 발생시키고, 결정적으로 전문자격의 기준도 어디에 기준점을 두어야할 지(예를 들어 사회복지사 1급에 박사학위자여야 한다거나 또는 현장에서 10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여야 한다는 등...)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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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법 제2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복지27법 중 1개를 선택하여 그 법의 문제점과 대책을 작성해 보았다. 현재까지의 권리구제가 가족관계 단절 대상자과 중지대상자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분석되었다.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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