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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입양특혜법, 일본군위안부생활안정지원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편의증진법 등)과 10개(사회복지상담, 재해구호, 부랑민선도, 직업보도, 노인휴양 인보복지, 무료숙막, 나완치자 사회복귀사업 등 각종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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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서비스 부문의 입법과 개정이 많았는데 1997년 8월 22일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정신보건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법', '입양특례법', '일본군 위안부 생활지원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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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 보호에서 보장의 개념으로 단순복지에서 생산적복지 자활후견기관, 자활후견협회
평가제도의 실행, 1997년 사회복지사업법 정기적인 평가: 평가도구의 타당성 (기준행동)
민간자원의 활성화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신개념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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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사회보호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등이 있다.
<그림>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법체계
보건 위생 환경관련법으로는 공해대책법, 전염병결핵 등에 관한 예방대책법, 청소상하수도사업 법, 국민건강증진법, 환경 정책 기본법 등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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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모금이란?〕
세계 최초로 모금 캠페인 : 1873년 영국 리버풀시
기금모금 캠페인 기틀 : 미국
용어 : Community Chest, United Way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2조 : 공동모금이란 사회복지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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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
1. 입양기관
(11)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
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제6조)
1. 일본군위안부피해자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심의위원회
(12)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4조)
1.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3)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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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모금이란 사회복지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국 도는 지역을 단위로 제도권 내에서 기부금품을 널리 모집하는 것을 말한다”(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 2조)
운영에 있어서 민간복지 자원을 동원하는 가장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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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2007) 제정.
-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부문의 사회복지 재정지출 OECD 국가에 비하여 가장 낮은 수준.
민간복지 부문 :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어 시·도 사회복지협의회의 독립법인화가 이뤄지고 있음. 1998년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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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제정하였으며, 이전에 제정된 청소년기본법을 전면 개정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사회보장기본법과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을 제정함으로써 사회복지의 국가적 책임을 명문화하였다.
[표] 1990년대 사회복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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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사회복지실천론, 학지사
2. 김민지, 사회복지시설의종류(네이버블로그 http://blog.naver.com/babytajo/150108732311)
3. 네이버지식백과(두산백과)
4. 법률지식정보시스템(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정신보건법, 사회복지사업법 등)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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