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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아닌 정상화를 위한 충분한 급여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2. 참고자료
사회복지법인.시설 부정수급 사례집, 출판 휴먼컬처아리랑, 2015.12.20. 1. 사회복지수급권의 제한 사유를 제시한 후 그 타당성에 대하여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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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권자의 선택에 의해 그 중 하나만이 지급되고 다른 급여는 지급이 정지되는 것을 말한다.
※예 1 :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그 배우자의 사망으로 유족연금 수급권을 취득하였다면 그 사람은 2개의 급여를 모두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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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필요하다. 사회복지법제론
“국민건강보험법”
1.법의 의의
2.입법배경 및 연혁
1)입법배경
3.내용
1)적용대상
2)운영조직
3)보험급여
4) 재정 : 보험료 및 국고보조
5)보험급여수급권의 제한과 보호 등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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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일종의 기득권적인 성격을 지니므로 정당한 이유없이 불이익하게 변경될 수 없다. 이러한 규정은 가능한 한 피보호자인 사회복지급여 수급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내용으로 생각된다.
3.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제한
1)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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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요양에 관한 지시를 위반함으로써 상병, 질병 또는 신체장해의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그 치유를 방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이는 일종의 수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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