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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이 절실하다. 1. 서론
2. 본 론
① 사회복지시설 위탁선정 및 보조금 지급 과정의 공정성 미흡
② 사회복지시설 운영과정의 신뢰성 미흡
③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의 실효성 한계
④ 주요 예방책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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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기준에 있어서도 재정적 능력보다는 서비스 제공의 전문성과 사업운영의 책임성을 보다 강조할 필요가 있다. 그 결과 수탁자 선정에 있어서 선정된 기관뿐만 아니라 선정에서 탈락한 신청자도 만족하고 동의할 수 있는 객관성과 공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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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의 공정성과 효율적 관리에 달려있다.
이를 위해서는 복지전달체계의 전면적 개혁이 필요하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공과 민간부문을 포함하는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
(6)자활지원사업의 내실화
실질적 자활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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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부적정 28
8. 법인카드 사용 부적정 29
9. 경로당 보조금 집행 지도·감독 소홀 30
10. 노인교실 보조금 집행 지도· 감독 소홀 31
1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부적정 32
12. 법인 및 시설 회계 분리 33
13. 시설회계 구분 및 물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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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민간위탁 영역 :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
1) 보조금 심사위원회의 설치
2) 철저한 사후정산의 실시
3) 공공시설 위탁 및 재위탁의 투명성 확보
4) 공공시설 운영에 있어서 시민참여 보장
4. 주민들의 자기결정권 존중
5. 보육,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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