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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의 특성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아니라 민간에 의해 설립된 사법인이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고, 재산의 출연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므로 재단법인의 성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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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 운영론, 유풍출판사, 2004
박찬주, 법인설립행위의 성질,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07
송호영, 법인설립법제의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연구, 한양대학교, 2010
유평준, 창업을 위한 법인설립 민원절차의 개혁, 연세대학교지역사회개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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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론. 학지사.
서찬교(2004). 사회복지시설운영론. 홍익제.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 주체와 객체의 개념
1) 공적 사회복지 주체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조합, 공공단체
(4) 영조물법인(營造物法人)
(5) 공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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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에 관한 법적용 우선순위>
① 사회복지사업 관련 특정 법률→ ②사회복지사업법→ ③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④민법
d)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
① 허가주의 :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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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회 위원이 정부관료, 사회복지법인 대표, 사회대표로 임명되었기 때문에 의결 기관화하여 구속력을 부여한다 하더라도 행정행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다.
*저희들의 생각*
내용에 있어서 법인의 설립문제만을 주로 다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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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주는 과정, 즉 사회복지법인 설립 과정에서 사회복지법인은 규정상 재단법인에 해당하므로 재산관련 사항만을 주요 검토 사항으로 하는 현 방식에서 벗어나 전문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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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특징과 사회복지서비스 재정분권이라는 시대적 상황에 맞게 사회복지사업의 정의를 폭넓게 해설 할 수 있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2) 사회복지법인 설립요건의 다양화
사회복지법인 민법상 재단법인의 일종이다. 따라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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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을 반영하는 서비스 및 프로그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대상자들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민 상호간의 협력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
저출산고령사회정책
http://blog.korea.kr/precap
한국복지재단
http://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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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과 그 지도감독의 준칙으로 삼았다.
이에 앞서 1952년 4월 21일에는 보건사회부 통첩(通牒) “사회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설립 허가신고에 관한 건”으로 시설을 운영할 재단법인의 설립기준을 정하기도 했다.
사회복지사업의 부문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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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 재단설립자에 의해 출연된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단체인 공법상 재단으로서 한국노동연구원 등
2. 민간 사회복지주체
① 자연인
법률에서 권리나 의무의 주체로서 평등하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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