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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지금까지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서술해보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빈곤한 국민이 우리 사회에서 제 역할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매우 중요한 사회보장제도라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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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및 가족이 함께 부양해야 하지만 1인가구와 단독가구 증가 등으로 공적 부양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기준의 폐지여부를 논의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작년 대선 과정에서도 ‘복지’에 대한 논의가 뜨거웠다.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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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 조산, 분만 전과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해 출산여성에게 1인당 50만 원을 해산급여로 지급하며, 추가 출생영아 1인당 25만원이 추가된다.
장제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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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에서 추진중인 ‘찾아 나서는 복지’가 가능해 질 수 있고, 그에 따라 현재 방치된 수급권자는 조금이나마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박병현, 사회복지정책론, 현학사, 2003
원석조, 사회보장론, 양서원, 2003
김태성외, 빈곤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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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와 해결방안
2) 고용서비스의 연계 강화
3) 적절성 심사에 대한 기준 완화
4) 정부의 재정 전액 지원
5) 긴급지원의 상담창구 활성화
6) 민간기관․단체와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
5. 나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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