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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및 제언
1. 자산조사를 필요로 하는 공공부조의 경우
2. 복지수급자의 근로소득에 근로소득공제(Earned Income Disregards) 또는 EITC를 적용
3. 근로의무의 부과와 적절한 수준의 제재조치
4. 근로의무의 불이행에 따른 제재조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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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체계의 개선방안
1. 사회복지전달체계개선의 기본원칙
1) 전달체계 일원화의 원칙
2) 사회복지통합의 원칙
3) 전달체계 단축화의 원칙
4) 전문성확보의 원칙
5) 지역복지 활성화의 원칙
6) 주민참여의 원칙
7) 서비스 네트워크화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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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의 구축
5. 병약한 노인들을 위한 소득보장, 의료보장의 확대실시
6. 병약한 노인을 위한 사회적 자원의 확대
7. 가족부양자가 없는 일상생활 장애노인들을 위한 사회적 지지망의 구축
8. 가족부양자들을 위한 경제적 지원정책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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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문제점
1) 사회적 지지의 약화
2) 보호의 사각지대
3) 복지 의존성의 위험
4) 급여전달 시스템의 문제
5) 서비스의 전달체계의 문제
6) 복지행정 시스템 문제
6.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방안
1) 수급자 선정의 개선
2) 최저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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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경북대학교 행정학석사학위 논문, 2009년 12월, 문춘연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4956122?sid=102
http://www.newstnt.com/news/articleView.html?idxno=223733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 전달체계
2) 문제점_사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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