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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때문에 중앙예산기구가 발생주의 회계제도의 도입을 열렬히 바라지 않을 수 있다. 중앙예산기구는 발생주의회계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지대의 소실이라는 부정적인측면과 재정적자의방지라는 긍정적인 혜택을 비교, 평가하여 이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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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정책을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다만, 국민부담을 수반하는 조세관련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견제기능을 수행한다.
2. 의회의 예산심의 과정
1) Pre-Budget Report(전년도 11월)
전년도 11월에 재무부에서는 Pre-budget Report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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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예산준수 여부의 확인과 현금통제에는 유용하나, 정부부문의 효율성 및 업적평가를 위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재정상태나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지방정부회계를 기업회계방식, 즉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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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다음과 같은 전제에 입각해 있다. 첫째, 인간은 기본적으로 제한된 인식능력과 시간, 정보에 의하여 예산을 결정한다는 것, 둘째, 대안비교의 기준으로 이용할 가치기준은 사람마다 다를 뿐 아니라 불분명하다라는 것, 셋째, 복잡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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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국가의 예산에 대한 총체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국가전체의 재정상태와 운영결과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의 제공은 국회의 행정부견제와 국민의 행정부감시에 매우 유용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20. 선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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