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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
1. 사회복지서비스 업무분담의 원칙
2.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원칙
3. 사회복지서비스 재원조달의 방법
II. 정부와 민간의 사회복지서비스 역할분담
III. 사회복지서비스 역할분담의 기준과 방향
1. 사회복지서비스 역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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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둘재, 기능별 보조금 : 지방정부는 포괄적으로 규정된 기능적 영역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셋째, 특별보조금 : 중앙정부의 예산 중에서 일정 부분을 지방정부에게 이관해 주는 것을 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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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하여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이는 공공기관의 관료화 문제와 더불어 독점으로 인하여 효율성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고, 개인과 국가의 중재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민간사회복지는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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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시장의 폐해
Ⅳ. 무상의료의 원칙
1.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 : 단계적인 전 국민 무상의료실시
2. 적절한 의료의 질적 수준 유지 : 공공병원의 확대?재편
3. 포괄적인 서비스의 제공 : 예방에서 재활까지
Ⅴ. 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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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것이다. 민간복지부문의 보다 나은 발전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사회전체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고 또 그렇게 되어야 가능할 것이다. 즉, 민간의 자발적인 노력과 협조정신
에 의해 지역사회를 단위로 해서 그 지역주민들에 의해 설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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