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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 입소자 등이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
록 지역 네트워크 활성화가 요구된다.
3)한부모가족 자립역량강화
(1)저소득 한부모가족 취업지원사업
저소득 한부모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노동부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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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지 말고 실재하는 다양한 가족형태를 포괄할 수 있는 가족 및 가
정의 개념으로 수정하고, 이와 동시에 법률 명칭도 중립적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 하
다고 권고한 바 있다.
또한 건강가정기본법은 이혼을 증가, 단독가구 및 한부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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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투입의 일부분으로 지원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미혼모 들에 대한 지원은 부녀복지 재정의 0.1%수준으로 매우 낮게 책정되어 있다.
- 미혼모 복지대책의 법적·행정적 기반
헌법, 민법, 사회복지법, 아동복지법, 한부모가족 지원법,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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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수립을 위한 한부모가족의 일반적 실태 조사는 2011년도에 신설된 조항에 따라 3년마다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사회복지 관련법들에서 일반적인 실태조사 외의 조사는 신청에 의해 이루어지는 급여실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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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지원센터의 지부가 서울, 광주, 울산, 강원, 부천 등에 있을 뿐이다.
정부는 한부모가정 지원 사업을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추진하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건강가정 지원센터는 건강가정기본법의 취지에 따라 한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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