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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서 행정형 외부통근제도를 확대 실시
3) 기타 사회적 처우제도
가. 부부특별면회제(가족만남의 집)
- 1959년 미국 미시시피주의 레드하우스에서 부부접견을 허용한 데에서 공식화되었다.
- 장, 단점
동성애 감소, 성적긴장감 해소,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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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발전될 것이다. 사회적 처우는 수형자의 사회적응력 향상,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유리, 가족친지 등과 유대 지속, 구금 시설에 비해 비용이 절감된다는 장점을 지닌다. 그러나 형벌관념의 혼란 초래, 일반 국민의 감정에 불일치, 도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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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우 내지 사회적처우제도와 결합 ③ 민간보호사업의 활성화 계획 등을 수립해야 하고 직접보호의 경우에는 보호대상자에게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와 아울러 갱생보호사업의 방향도 변화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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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우 비행청소년과 시설내처우 비행청소년의 심리사회적 특성 비교」, 한국청소년학회, 청소년학연구(Vol.15, No.7).
박영숙(2005). 「비행 청소년의 소년 교도소에서 처우실태」, 한국교정복지학회, 교정복지연구(Vol.-No. 2).
오정희(2008). 「비행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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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인 범죄행위에 있어서 더욱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교정시설 내에서의 교정처우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서 대부분의 재소자들이 출소 후 사회복귀에 성공한다면 재범률은 그만큼 감소될 것이므로 범죄방지라는 형사 정책적 목적을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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