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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가족 상봉 아무 때나 이루어지기는 어렵다고 보여 진다. 그러나 지금도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노력을 하듯이 앞으로도 계속 합의 도출을 위해 안을 제시하고 가족들의 만남을 위해 계속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것 들이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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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 등을 예시하고 있으나, 북측의 보도문에는 빠져있다. 북한이 남한으로부터의 경제지원과 관련되는 경제 관련 사안에는 적극적이지만 북한체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문화 교류에는 소극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특히 이산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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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가족 정책
1) 계급투쟁의 대상
2) 정치우선주의
3) 체제유지에 위협
4) 최근 북한의 태도변화 : 경제실리 획득 수단
2. 정부의 이산가족정책
1) 정례화
2) 법제도적 준비
Ⅲ. 남북이산가족방문단의 교환
1. 제3차 방문단 교환
2. 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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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없애기 위해서 고향방문단과 예술단의 교환방문을 분리해서 추진하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으며, 북한의 주장이 완강할 경우 혁명가극의 공연도 전향적으로 수용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한편 제도화 단계에서는 상호신뢰를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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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가족문제
\'6.15남북공동선언\'이후 세 차례의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을 통해 603명이 서울과 평양에서 총 3천600여명의 가족 친척을 상봉했으며 남북한 각각 300명씩의 서신을 교환했고 총 1만여 명의 생사가 확인되었다. 남북이산가족의 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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