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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별적 교섭구조 정착을 위한 과제
- 이제 보건의료노조는 산별 4년차로서 산별노조의 노동3권 특히 단체교섭권 관련해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산별교섭이 제도화되지 않으면 산별운동의 진전에 결정적 장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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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로 연맹의 업종분과, 소산별노조, 165개 노조를 재편하여, 6개 공공서비스 부문 산별노조로 전환하고, 연맹은 당분간 공공산별노조 연합형태로 유지하되, 공공대산별을 지향하는 공공서비스 통합 및 6개 산별노조의 산별노조운동 지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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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다.
2. 단점
산별 노조체제에서는 일반적으로 공식적인 현장단위 노조활동은 없고 다만 이와는 별도로 공장위원회, 직장위원회, 지역노동자 서클 등 노조원들의 자발적 활동의 틀이 존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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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별노조의 문제는 아닌 것이다. 지금까지 민주노조운동의 강점이 현장성, 투쟁성, 민주성 등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것이 마치 기업별노조의 현장활동이 갖는 강점이라는 일각의 주장은 민주노조운동의 조직적 발전과는 다른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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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별조직화와 산별노사관계에 관한 법적 고찰, 한국노총중앙연구원
김태현(2002), 산별노조운동의 현 단계, 한국노동연구원 정책보고서, 미간행
박혜경(2004), 산별노조 현장활동가 교육체계 = (The) shopsteward education system in industrial union,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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