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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때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 기타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Ⅳ. 마치며
산안법은 협의로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광의로는 노동인격의 건전한 보호를 통한 안전보건의 유지와 증진으로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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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30①).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 또는 건설업을 행하는 자는 당해 공사금액에 계상된 표준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산안30③). I. 의의 및 논점
II. 사업주의 의무
III.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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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조건 부과 제한
건설공사등의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그 시공방법 공기등에 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조건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Ⅵ. 고용보험법상 보호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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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어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힘쓰고 있으나, 더욱더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행정관청의 철저한 감독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Ⅰ. 서설
Ⅱ. 근기법상 근로관계 종료 후의 근로자 보호
Ⅲ. 기타 특별법상의 보호조치
Ⅳ.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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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및 설계·시공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산안36의3). I. 의의 및 논점
II. 유해·위험 기계·기구의 방호조치
III. 안전인증
IV. 자율안전확인
V. 안전검사
VI. 방호장치제조사업 등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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