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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하는 대상과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는 행위도 금지된다(비밀유지의무, 제34조). 1. 개요
2. 특허법의 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요건
3. 영업비밀보호법의 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요건
4.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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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안이론, 법문사 2013
최선태, CPP 저, 기업보안론(산업보안실무), 진영사 2014
현대호, 이호용 저, 산업기술 보호법, 법문사 2013
신제철, 김순석 저, 산업보안론, 그림 2013 1. 개요
2. 특허법에 의한 보호
3. 영업비밀에 의한 보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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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의 보호대상인 발명과 실용신안법의 보호대상인 고안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사상의 창작이라는 면에서는 동일하다. 양자는 단지 그 기술적사상의 창작에서의 고도성에서만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차이는 특허요건과 실용신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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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하기 위하여 저작권법과 유사한 보호를 부여해 주는 법제도이다. 그러나 이에 어문저작물의 성격과 첨단산업기술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 컴퓨터프로그램을 저작권법에 의해 적절히 보호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특허법이나 제3의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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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1. 발명에 부여한 특혜
(1) 베니스의 특허제도
(2) 영국의 전매조례
2. 고전적인 저작권: 출판권
Ⅲ. 재산권개념의 등장: 재산적 가치를 지닌 정신적 산물
1. 특허권
(1) 자연권에 기한 발명보호(자연권설)
(2) 공개로 부터 얻어진 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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