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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정부투자기관의 장에게 당해 투자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의 발주에 있어서 필요한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3. 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사업장에서 산안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근로자는 그 사실을 노동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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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1)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규제
2) 사업주의 형사처벌 문제
Ⅹ. 향후 정책과제
1. 노동자 건강에 대한 정부 인식 변환이 우선임
2. 산재보험 및 예방기금의 대폭적인 확대
3. 산재예방사업 재정 확대
4. 교육 등 실질적인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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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액의 보호
Ⅲ. 도급사업에 있어서 임금채권의 보호
Ⅳ. 도급사업에 있어서 재해보상
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도급근로자 보호
Ⅵ. 고용보험법상의 도급근로자 보호
Ⅶ. 도급사업에서의 사용자개념의 확장
Ⅷ.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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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권행사
(5) 1일 연장근로시간의 제한
4. 인가연장근로
(1) 의의
(2) 대휴명령
(3) 야업금지 및 시간외 근로에의 적용여부
Ⅳ. 유해․위험작업에 있어서의 근로시간
1. 의의
2. 유해,위험작업의 내용
3. 유해, 위험작업의 기준근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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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89. 안전보건관리체계
90. 산업안전보건위원회
91. 유해위험예방조치
92. 유해·위험기계에 대한 제한
93. 근로자의 보건관리
94. 안전·보건에 관한 감독 및 명령
95. 유해물질의 취급제한
96. 작업환경의 측정과 건강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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